Service in Korea Due Process

상대방이 한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냐고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고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었냐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Due Process 정당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고소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상대방이 캘리포니아에 출장이나 여행을 왔을 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면 비용이나 절차상 쉬워진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온 한 판례를 보면 한국에 사는 상대방이 미국에 왔을 때 공항에서 이혼소송장을 전달하고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한국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본인과 상대방이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 법원에서 미국에서 전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었다. 한국 가정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판결이 나오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된다.

상대방이 계속 한국에만 거주하고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한국은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에 따라 한국 거주 국민에게 다른 나라의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면 모든 서류를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의 법원을 통해 전달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번역과 한국의 법원에 서류를 보내는 국제 대행사를 이용한다. 비용도 더 들지만 시간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나온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OON & DORSETT 데이나 문 변호사 (213) 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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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데이나 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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